양곡관리법 정의/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과연 양곡관리법이 무엇이길래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1950년 2월 법률 제97호로 제정됐으며,

4장으로 나뉜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

양곡관리법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곡관리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도움이 안되고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농민들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