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개념과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하야(下野)와 탄핵(彈劾)은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 고위 공직자가 권력을 잃는

방식과 관련된 의미가 다릅니다.

하야란 무엇인가?
하야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에 의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야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야를 선언한 대통령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승만 대통령 (1948-1960):
   - 하야 이유: 1960년 4.19 혁명으로

국민의 대규모 저항에 부딪혀 하야하였습니다.

2. 윤보선 대통령 (1960-1962):
   - 하야 이유: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했습니다.

3. 최규하 대통령 (1979-1980):
   - 하야 이유: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야를 전후해서 대규모 정치체제

재편이 일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쿠데타 외의 이유로

하야한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은 의회에 의해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비위가 있음을

이유로 소추되어 파면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탄핵된 대통령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 탄핵 이유: 2016년 권한 남용과 비리 혐의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1. 형식: 하야는 자진 사퇴인 반면,

탄핵은 의회에 의해 강제로 파면되는 절차입니다.
2. 의사: 하야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탄핵은 의회의 결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3. 법적 절차: 하야는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 없지만,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