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 의료이용 많으면 부담률 ↑, 유튜버 등에 보험료 부과 추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유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의료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크게
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의료이용이
과도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반면에 의료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바우처를 통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려 합니다.
이는 의료이용량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체 연령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의료 이용이 과도한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의료 쇼핑'을 막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등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수가를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와 함께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한 변화와 효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